임의 구분에너지관리기능사 · 2016년07월10일 · 58/60
58.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시공업자단체의 설립, 정관의 기재 사항과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누구의 령으로 정하는가?
1
대통령령정답
2
산업통상자원부령
3
고용노동부령
4
환경부령
해설
시공업자단체의 설립 ① 시공업자는 품위 유지, 기술 향상, 시공방법 개선, 그 밖에 시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시공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시공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시공업자단체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시공업자단체의 설립, 정관의 기재사항과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