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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설비재료 및 관계법규에너지관리기사 · 2020년06월06일 · 71/100

71.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정한 에너지저장시설의 보유 또는 저장의무의 부과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해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2조 에너지저장시설의 보유 또는 저장의무의 부과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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