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운전면허 학과시험(필기) 1종 2종(2020년판) · 0002회 · 31/100
31.마약 등 약물복용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어떻게 되는가?
1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2
운전자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3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한다.정답
4
피해자와 합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5
보기 없음(4지 선다형 문제입니다.)
해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약물복용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 시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