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운전면허 학과시험(필기) 1종 2종(2020년판) · 0002회 · 32/100
32.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의 운전자 갑이 신호대기 중인 상황에서 뒤차(운전자 을)가 추돌한 경우는?
1
음주운전이 중한 위반행위이기 때문에 갑이 사고의 가해자로 처벌된다.
2
사고의 가해자는 을이 되지만, 갑의 음주운전은 별개로 처벌된다.정답
3
갑은 피해자이므로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4
을은 교통사고 원인과 결과에 따른 벌점은 없다.
5
보기 없음(4지 선다형 문제입니다.)
해설
앞차 운전자 갑이 술을 마신 상태라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이 사고발생과 직접적인 원인이 없는 한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되고 별도로 단순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형사처벌과 면허행정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