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구분운전면허 학과시험(필기) 2종 소형 이륜(2020년판) · 0003회 · 75/100
75.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의 신고행위를 방해하는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목격자인 경우는 처벌되지 않는다.
2
피해자인 경우는 처벌되지 않는다.
3
누구든지 처벌된다.정답
4
처벌 조항은 없다.
해설
사고 후 조치 또는 신고 행위를 방해한 사람은 누구든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처벌된다.(도로교통법 153조의①의 5, 도로교통법 55조 대상은 누구든지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