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구분운전면허 학과시험(필기) 2종 소형 이륜(2020년판) · 0003회 · 76/100
76.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1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다.
2
구속된 가해자가 사회 복귀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법이다.
3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신속하게 처벌하기 위한 법이다.
4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정답
해설
업무상 과실 등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정함으로서 신속한 피해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