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구분운전면허 학과시험(필기) 2종 소형 이륜(2020년판) · 0004회 · 31/100
31.다음 중 종합보험에 가입된 이륜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것은?
1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마주 오는 차와 충돌하여 2주 상해를 입힌 사고
2
규정 속도 25킬로미터 초과 운전 중 앞차를 추돌하여 2주 상해를 입힌 사고
3
골목길에서 보행하고 있는 노인을 충돌하여 3주 상해를 입힌 사고정답
4
횡단보도 보행자(보행신호 없음)를 충돌하여 3주 상해를 입힌 사고
해설
골목길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법 제48조 제1항 안전운전의무위반 등 적용되어 경과실로 처리된다. ①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중앙선침범 ②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 규정 속도 20km/h 초과 ④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