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파법규육상무선통신사 · 2009년10월18일 · 4/50

4.무선국 정기검사에 대하여 잘못 설명한 것은?

1
검사연기는 정기검사일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정기검사는 무선국 유효기간내에는 매년 받아야 한다.정답
3
검사연기신청은 서면으로 검사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4
외국을 항행중인 항공기의 무선국에 대하여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해설

전파법시행령 제46조(정기검사의 연기)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의 시기를 연기하려는 자는 제45조제4항에 따라 통보한 정기검사일이 지나기 전에 검사기관의 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정기검사시기의 연기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16. 6. 30.>   ②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연기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시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47조(정기검사의 면제 또는 생략)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31.>   1. 법 제2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무선국(서비스제공지역이 전국인 주파수공용통신 및 무선호출)   2. 제45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무선국 (2. 아마추어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     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나. 외국에서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가 1개월 이내의 국내 체류기간 동안 개설ㆍ운용하는 무선국   3. 국가안보 또는 대통령 경호를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4. 정부 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비상통신을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으로서 상시 운용하지 않는 무선국   5. 공해 또는 극지역에 개설한 무선국   6. 외국에서 운용할 목적으로 개설한 육상이동지구국)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