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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규육상무선통신사 · 2009년10월18일 · 8/50

8.다음 중 인증이 면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고 수출 전용으로 제조하는 기기
2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된 기기
3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는모든 기기정답
4
시험연구를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기

해설

전파법 제5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가 있기에 일부인증면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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