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규육상무선통신사 · 2011년03월13일 · 2/50
2.“심사에 의한 주파수할당”을 하기 위한 심사사항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2
신청자의 재정적 능력
3
신청자의 할당 받기 이전의 경력정답
4
신청자의 기술적 능력
해설
전파법 제12조(심사에 의한 주파수할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주파수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주파수할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주파수할당을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2., 2017. 7. 26.> 1.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2. 신청자의 재정적 능력 3. 신청자의 기술적 능력 4. 할당하려는 주파수의 특성이나 그 밖에 주파수 이용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