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복원 사후관리·평가자연생태복원기사 · 2022년04월24일 · 75/80
75.산지관리법규상 산지전용제한지역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국립묘지를 설치하는 경우
2
산촌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면적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
3
지역 발전을 위한 교통시설·물류시설의 설치 등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도로·철도 등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산지전용제한지역이 5천제곱미터 미만으로 단절되는 경우정답
해설
4. 도로·철도 등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산지전용제한지역이 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단절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