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시험전산세무 1급 · 0044회 · 11/15
11.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간주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자가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실비변상적 목적으로 자기의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개인적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것은 사업상증여로 보지 아니한다.정답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는 폐업시 잔존재고로 보지 아니한다.
해설
[답] ③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율의 장려금품을 지급 또는 공급하는 경우에 금전으로 지급하면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재화로 공급하면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과세한다(부가통칙 6-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