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시험전산세무 1급 · 0085회 · 14/15
14.법인세법상 임직원의 인건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른 것은?
1
임원의 상여금은 정관에 규정된 한도 내의 금액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된다.정답
2
임원의 퇴직금은 정관의 위임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정에 의하여 지급된 금액도 지급규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3
임원의 퇴직금에 대한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손금불산입한다.
4
임원의 상여금에 대한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한도액을 기준으로 손금불산입여부를 결정한다.
해설
(1) 2,3번 퇴직금은 정관에 규정된거는 맞는데 이사회결정은 없고 정관규정이 없으면 계산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 한도금액만큼 측정해서 손금불산입합니다. 총급여액*10%*근속월수/12 로 금액을 구하여 한도금액을 계산합니다. 4번의 경우에는 상여금은 정관에 규정된 것만 한도액을 측정합니다. 없으면 손금인정 못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