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시험전산세무 1급 · 0085회 · 15/15
15.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인 것은?
1
조세의 물납
2
상품권의 양도
3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경우
4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양도정답
해설
(4)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이어야하고 거래자체가 빈번하게 일어나야지만 부가가치세 조건이 성립합니다. 그러면 조세에 관련된 것, 현금, 유가증권, 물납, 양도담보는 재화공급자체 조건이 되지않고 판매조건이 일어나지 않는 부분이라 부가가치세로 보지 않습니다. 4번 비영업용승용차는 매입일 때는 불공이지만, 매각하는 경우 과세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거래레 일어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