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시험전산세무 1급 · 0099회 · 12/15
12.다음 중 법인세법상 결손금 공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을 순차적으로 공제하여 계산한다.
2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소급공제를 허용한다.
3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지 아니한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는 다음 사업연도부터 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정답
4
이월결손금은 공제기한 내에 임의로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공제 가능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60%(중소기업은 100%)를 한도로 한다.
해설
결손금공제 공제순서 :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했을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소급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월결손금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미공제액은 이월공제하나,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 미공제액은 소멸됩니다. 이월결손금 중 공제되지 않은 금액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60%(중소기업은 100%) 한도 내에서 공제합니다. 단, 이미 공제받은 이월결손금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