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시험전산세무 2급 · 0064회 · 11/15
11.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는?
1
컴퓨터 교재(면세서적)와 그에 부수되는 CD를 함께 판매한 경우
2
주주에게 대하여 출자지분의 반환대가로 제품인 꽁치통조림으로 지급하는 경우정답
3
헬스클럽에서 고객으로부터 입회금(일정기간 거치 후 전액 반환조건임)을 받은 경우
4
의류공장에서 유형자산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설
②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부법 9 ①, 부령 18조) 대가관계가 있는 재화를 공급하였으므로 실질적 공급에 해당한다. ① 주된 재화인 컴퓨터 교재가 면세이므로 전체 대가가 면세 적용을 받는다. ③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것은 보증금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④ 토지의 공급은 면세대상이므로 주된 사업에 관계없이 면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