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시험전산세무 2급 · 0064회 · 12/15
12.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영세율 취지는 소비지국과세원칙의 구현이다.
2
면세 적용대상에는 기초생활 필수품 등이 있다.
3
면세사업만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다.정답
4
면세의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해설
면세사업만 영위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이다.
면세사업만 영위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