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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시험전산세무 2급 · 0110회 · 12/15

12.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정답

2

완전 면세제도이다.

3

면세사업자는 영세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다.

4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상호면세주의에 따른다.

해설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완화는 면세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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