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1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