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전산회계운용사 1급 · 2019년05월18일 · 59/60
59.다음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상품 등의 재고자산이 간주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공급시점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3
자가공급 중 사업장 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판매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정답
4
건물이나 기계장치 등의 감가상각자산이 간주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법정 잔존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시가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해설
자가공급 중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에 대하여서는 재화의 원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가에 일정금액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도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