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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전산회계운용사 1급 · 2019년05월18일 · 60/60

60.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와 관련된 내용이다. 내용 중에서 옳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 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정답
2
배당소득은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며,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3
보험모집인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수입금액의 10%를 원천 징수한다.
4
직전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이하인 금융 및 보험업자로서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해설

2019년 8월 현재 맞는 내용으로 고쳐보면 2번 보기 : 투자신탁의 이익도 원천징수되는 배당소득이 맞다. 다만 공익신탁의 이익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3번 보기 : 보험모집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에 대하여서는 익년 2월분 사업소득 지급 시 연말정산으로 과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다. 4번 보기 : 금융 및 보험업자는 원천징수세액 납부에 대하여 반기별 납부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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