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통신 일반정보기기운용기능사 · 2011년07월31일 · 53/60
53.전기통신사업법상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전기통신 서비스가 아닌 것은?
1
전기통신 연구 사업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정답
2
전시에 있어서 군 작전에 필요한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 서비스
3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의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4
인명, 재산의 위험 및 재해의 구조에 관한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해설
가. 전기통신 연구 사업 나. 군 작전 다. 사회복지증진 라. 인명, 재산의 위험 및 재해의 구조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적인 이익 나머지는 사적인 이익이라고 생각할 수 없겠죠. 그러므로 공공이익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나 사적인 이익을 위한 연구는 요금을 감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