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정보보안기사 · 2018년03월31일 · 93/100
93.다음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하여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은?
1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 목적의 달성여부와 관계없이 동의 기간이 경과해야만 개인정보를 파기할 수 있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동의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처리목적이 달성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3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정답
4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이란 미래에 개발될 기술도 고려하여 파기 후 개인정보의 복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방법을 의미한다.
해설
제10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 제16조제1항제1호의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이란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사회통념상 적정한 비용으로 파기한 개인정보의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