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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정보보안기사 · 2023년03월11일 · 83/100

83.A 쇼핑몰에서 물품 배송를 위해 B 배송업체와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 계약을 맺었고 이름, 주소, 핸드폰번호를 전달하였다. A 쇼핑몰이 B 배송업체를 대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없는 것은?

1
B 배송업체의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한다.
2
B 배송업체에서 개인정보취급자를 채용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정답
3
B 배송업체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4
B 배송업체가 재위탁을 하지 못하도록 제재한다.

해설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서는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 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번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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