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정보보안기사 · 2023년03월11일 · 84/100
84.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쇼핑몰 고객의 이동경로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정답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설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설치․운영이 허용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