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06년03월05일 · 94/100
94.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였을 경우에 해당하는 벌칙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4년 이하의 지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4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7년 1억으로 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