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10년05월09일 · 92/100
92.품종보호 통상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중 틀린 설명은?
1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때에는 그 등록 후에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등록이 있어야만 제 75조 1항의 효력이 발생한다.정답
3
통상실시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은 등록 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없다.
4
통상실시권의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이전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