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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05월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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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번
종자관련법규
종자기사 · 2010년05월09일 · 93/100
93.
갑은 감정인으로서 품종보호 심판위원회에 대하여 허위 감정을 하였다. 종자산업법상 해당되는 죄는?
1
비밀누설의 죄
2
침해죄
3
허위표시의 죄
4
위증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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