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22년03월05일 · 98/100
98.보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종자관리사의 벌칙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법 조문 원문: 「종자산업법」 제54조(벌칙) 제54조 제3항 제3호에 따르면, "제32조에 따른 보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종자관리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