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09년09월20일 · 34/120
34.자기계약과 쌍방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본인들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은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2
자기계약의 금지에 위반한 법률행위라도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하다.
3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의 금지는 법정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정답
4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은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5
자기계약을 금지하는 것은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