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0년09월19일 · 34/120
34.권리남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권리자가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도 법률행위를 한 후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한다면 원칙적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2
권리자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상대방이 권리남용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3
당사자간의 합의로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은 허용되지 않는다.정답
4
채무자가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5
권리남용을 이유로 권리 그 자체가 박탈되는 경우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