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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0년09월19일 · 35/120

35.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대리행위의 효과는 일단 대리인에게 귀속하였다가 본인과 대리인 간의 내부적 법률관계에 따라 본인에게 이전한다.정답
2
물건을 매도하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3
본인은 원인된 법률관계가 존속하고 있더라도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임의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4
지명채권 양도의 통지도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다.
5
수인의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해설

1. 대리인이 행한 의사표시의 효과는 모두 본인에게 귀속한다(제114조). 즉, 일단 대리인에게 대리행위의 효과가 귀속하였다가 다시 본인에게 귀속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본인 자신이 그 행위를 한 것과 같이 바로 본인에 관하여 효과가 생긴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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