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1년07월17일 · 24/120
24.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사기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
2
상대방의 대리인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계 없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이 경우 제3자는 스스로 자기가 선의임을 증명하여야 한다.정답
4
부작위나 침묵도 경우에 따라서는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5
기망행위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