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1년07월17일 · 25/120
25.甲은 乙의 대리인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임의대리인 甲은 자기책임으로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2
甲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甲은 乙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3
甲이 선임한 복대리인 丙은 甲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여야 한다.
4
甲이 선임한 복대리인 丙의 복대리권은 甲의 대리권이 소멸하여도 소멸하지 않는다.
5
법정대리인 甲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 丙을 선임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丙의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정답
해설
1. 임의대리인은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 2.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자이므로 甲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甲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3.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복대리인도 본인의 이름을 현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甲이 선임한 복대리인 丙은 본인 乙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여야 한다. 4. 대리인의 대리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대리인의 대리권의 소멸에 의하여 소멸한다. 따라서 甲이 선임한 복대리인 丙의 복대리권은 甲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