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1년07월17일 · 26/120
26.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일상가사대리권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정답
2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준용될 수 없다.
4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의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감경 할 수 없다.
5
법정대리의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 할 수 있다.
해설
1. 일상가사대리권은 일종의 법정대리권으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일상가사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