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1년07월17일 · 3/120
3.자연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태아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정답
2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그 재판이 확정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3
태아는 모든 법률관계에서 자연인과 동일한 권리능력을 갖는다.
4
출생한 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출생시로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5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해설
제 762조 손행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