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1년07월17일 · 37/120
37.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건물전세권의 경우 최단 존속기간은 2년이다.
2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3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성립의 요소이다.정답
4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전세목적물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5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해설
1. 건물전세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1년이다. 2.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4. 전세권은 물권 따라서 자유로이 처분가능, 전세권설정자의 동의없이 양도, 담보제공 가능,전세권 존속기간내에 타인에게 전전세, 임대 가능함 5.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물이 될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