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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2년07월15일 · 1/120

1.민법상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사람만이 권리능력을 갖는다.

2

사람은 사망함으로써 권리능력을 상실하므로 사망자의 명예는 보호되지 않는다.

3

의사의 과실로 태내에서 사망한 태아는 그 의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한다.정답

4

의사무능력자는 권리무능력자이다.

5

실종선고는 실종자의 권리능력을 박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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