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2년07월15일 · 2/120
2.권리가 충돌할 때 우선순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3, 5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성질상 제한물권이 언제나 우선한다.
2
양립 가능한 제한물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먼저 성립한 물권이 언제나 우선한다.
3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채권과 나중에 성립한 물권이 충돌하면 채권이 대항력을 갖추지 않은 이상 물권이 언제나 우선한다.정답
4
법률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수 개의 채권은 그 발생원인ㆍ발생시기ㆍ채권액에 상관없이 순위에 우열이 없다.
5
수 개의 채권이 충돌하여 그 전부를 만족시키기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는 각 채권액에 안분비례하여 공평하게 변제하여야 한다.
해설
-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채권과 나중에 성립한 물건이 충돌하면 채권이 대항력을 갖추지 않은 이상 물권이 원칙적으로 우선한다.다만 임금채권 등 일정한 법정채권은 성립시기를 불문하고 저당권 등 물권에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