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2년07월15일 · 37/120
37.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선택채권에서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하나의 급부가 이행불능이 되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한정된다.정답
2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는 법정대리인의 과실은 채무자의 과실로 간주된다.
3
불확정기한부 채무에서는 채무자가 그 기한이 도래하였음을 안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4
기한 없는 채무는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으나, 이행지체가 되려면 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어야 한다.
5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채권자는 그 손해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
해설
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한 수개의 행위 중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나 또는 후에 이행불능하게 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그러나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민법제38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