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2년07월15일 · 38/120
38.계약의 법정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해제는 해제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그 효과가 발생하는 단독행위이다.
2
해제 후 원상회복을 위해 금전을 반환할 자는 해제한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정답
3
계약해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란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ㆍ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4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는 이행기를 기다리지 않고,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계약의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인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전원이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해설
* 당사자 일방이 게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있다.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날 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