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3년07월13일 · 12/120
12.비진의표시(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한다.
2
비진의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 한다.
3
비진의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허위표시와 구별된다.
4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낼 의도 없이 임대료를 올릴 목적만으로 ‘건물을 비워 달라’고 한 경우는 비진의 표시에 해당한다.
5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는 경우, 사직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처분권자가 알았다면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