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3년07월13일 · 25/120
25.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다른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
2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유효가 될 수 없다.
3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정답
4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법률행위를 한 당사자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이다.
5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해설
- 무효행위의 추인에는 소급효가 없다 무효행위를 추인할때에는 달리 소급효를 인정하는 법류규정이 없는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무효인 결의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것이다(대법원 2011.06.24 선고 2009다350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