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3년07월13일 · 34/120
34.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3
토지의 상린자가 공유하고 있는 담장은 분할을 청구하여 각자의 단독소유로 할 수 있다.정답
4
공유자는 공유자간의 분할금지특약이나 법률에 분할금지규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5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분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해설
3. 담장, 구거 등의 공유물에 대해서는 분할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제28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