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4년07월19일 · 30/120
30.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전세권은 건물에 한하여 설정할 수 있다.정답
2
기존 채권으로도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3
전세권자는 목적물에 대하여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4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하고 등기하지 않으면, 전세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5
원칙적으로 전세권 존속기간 중에는 전세금반환채권을 확정적으로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해설
1.법제303조(전세권의 내용) 1)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2)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즉 전세권은 농경지를 제외한 부동산에 설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