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5년07월18일 · 14/120
14.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ㄷ
2
ㄱ, ㄴ, ㅁ정답
3
ㄴ, ㄷ, ㄹ
4
ㄷ, ㄹ, ㅁ
5
ㄱ, ㄴ, ㄹ, ㅁ
해설
ㄴ. 해외파견된 근로자가 귀국일로부터 일정기간 소속회사에 근무하여야 한다는 사규나 약정은 민법제103조 또는 제 104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해외파견 소요경비를 배상한다는 사규나 약정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경비반환채무의 면제기간을 정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1조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 ㄹ.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인 이른바 비자금을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다.(대법원2001.4.10선고 2000다 49343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