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5년07월18일 · 20/120
20.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가 무효이다.
2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3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은 무효이다.정답
4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5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그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3.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문제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