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6년07월16일 · 10/120
10.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민법규정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파산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공통하는 해산사유이다.
2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3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도 변제할 수 있다.
4
청산종결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청산사무가 완전히 종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인은 소멸한다.정답
5
법인의 청산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해설
4. 청산종결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청산종결사무가 완전히 종료되었다 할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