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6년07월16일 · 15/120
15.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2
급부 사이의 불균형 여부는 급부의 거래상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 판단한다.
3
어업권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어촌계 총회의 결의도 현저하게 불공정할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다.
4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불공정행위가 될 수 없다.
5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정답
해설
5번 사실심변론종결시가 아니고 "법률행위당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