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6년07월16일 · 19/120
19.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정대리에도 대리권남용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2
대리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가 있으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3
대리인은 대여금의 수령권한만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본인의 특별수권 없이 그 대여금 무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정답
4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5
물건을 매도하는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할 권한도 가진다.
해설
3. 특별수권 없이 -> 특별수권이 있는 경우에